[본조] 7/21 직무무관수당 차별철폐! 임금격차해소 예산편성!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 진행 ! > 활동소식

민주노총이 주관한 21일(수) 세종시 기재부 앞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안을 비롯한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와 기재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와 기재부는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설령 불합리한 수준의 임금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고 일반화하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는 답변을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착화하려는 기재부를 규탄하고, 공무직위원회가 애초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폭염속에서도 뜨거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