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주관한 21일(수) 세종시 기재부 앞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에 다녀왔습니다.지난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안을 비롯한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와 기재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와 기재부는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설령 불합리한 수준의 임금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고 일반화하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는 답변을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착화하려는 기재부를 규탄하…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8-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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