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03/14 공공기관 자회사는 예산운용지침 준수하여 노동자 실질임금 인상하라! > 언론보도

공공기관 자회사 처우개선 지침, 현장에선 ‘빛 좋은 개살구’

2023.03.14. / 출처 참여와혁신 강한님기자

(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ㅣ공공연대노동조합, 자회사 동시 교섭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ㅣ실질임금 인상·예산운용지침 준수 등 요구

“반갑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에서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 소속의 김해공항 카트 노동자입니다.” 손에 쥔 피켓 뒤 작은 글씨가 스케치북 가득 빼곡했다. 2020년 1월 1일부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주용 씨는 “현재까지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차별받고 있다”는 문장을 이어 읽었다.

“용역 때도 받았던 식대가 사라졌고, 관리자들의 갑질과 횡포로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지침을 통해 급식비 14만 원, 복지포인트 50만 원, 명절상여금 100만 원이라는 복지를 자회사 정규직에게도 적용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침은 지침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복지 예산 마련 지침이 지침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강제이행 사항으로 바꿔야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이주용 씨가 체감했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침’일 뿐 무용지물이었다. 이주용 씨는 “차별을 ‘더하기’에서 ‘빼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노총과 자회사 노동자들과 손잡고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말을 마쳤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이 1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실질임금 인상과 예산운용지침 준수 등을 원청인 공공기관과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발표하며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위 복지 3종 세트를 편성했지만, 다른 자회사 노동자들에 비해 처우가 좋은 편이라 예산운용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전력 등 어떤 공기업도 복지 3종 세트를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대책도 발표한지 햇수로 4년째지만,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등 개선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는 공공기관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거면 정부는 왜 오랜 시간 노력을 투자해서 지침을 만드는가”라며 “정부의 역할은 지침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지침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까지다”라고 주장했다.

이대희 공공연대노조 시큐텍(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분과 분과장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 묻고 싶다. 언제까지 정부 지침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로 자회사 노동자들을 희망 고문할 것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지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한수원처럼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에 조직된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올해 동일한 요구안으로 교섭을 시작하고, 6월 중 쟁의권 확보를 통해 7월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동요구안은 물가 인상 등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기본급 10.3% 인상과 복지 3종 세트 지급, 공무원 수준의 병가와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노동이사제 등이 담긴다. 이중 공무원 수준의 병가와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은 공무직위원회에서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라고 권고한 인사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엔 “공공기관 자회사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저임금 장시간 반노동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지금과 같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우리의 요구는 법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정권 퇴진으로 전환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들의 대정부 요구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자회사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대한 모회사 책임 강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표준임금제 등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기준 수립 등이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의 근거로 대고 있는 것이 노동시장 이중화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노동시장 이중화가 가장 심한 곳이 공공기관 자회사라고 생각한다. 우리 업무의 내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은 자회사가 아니라 원청인 공공기관에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직접적인 사용자를 달리해 운영시켜왔다.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들이 말하는 노동시장 이중화를 해소하는 투쟁을 함께 벌여나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