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8/5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출장비·초과근무 식비 등 차별 없앤다 > 언론보도

공무직위원회, 사실상 합의 도달…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임금체계 구축 등 일부 쟁점 놓고 막판 진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에 정부와 노동계가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무직의 임금체계 구축 문제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원본보기

공무직위원회, 인사관리 의제 사실상 합의5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체인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 협의회는 인사관리 중심의 1단계 의제에 관해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1단계 의제는 출장비 등 일부 수당과 복리후생비, 편의시설, 조직 문화, 교육 훈련 등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기간제를 제외하면 약 40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상당수는 현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이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은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임금을 포함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과 직종 등에 따라 처우가 다른 점도 문제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3월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 공무직 처우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공무직 산하 발전 협의회에는 노동계도 들어가 노·정 대화가 진행됐다.

정부와 노동계는 공무직을 대상으로 출장비와 초과근무 식비 등 실비 보상 성격의 수당을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비, 복지 포인트, 명절 상여금 등 '복리후생 3종 세트' 차별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기존 정부 가이드라인의 이행 실태 점검을 거쳐 이를 제대로 안 지키는 기관은 올해 안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공무직 복리후생비는 식비 월 13만원, 복지 포인트 연 40만원, 명절 상여금 연 80만원이 기존 가이드라인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콘도 등 휴양시설, 구내식당, 직장 어린이집 등 시설 이용의 차별을 없애는 동시에 공무직이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합의했다.

조직 문화 면에서는 공무직의 호칭에서 드러날 수 있는 차별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성별 등 인적 속성을 반영하지 않고 직무의 특성을 살린 '실무관' 등의 호칭을 기관별 사정에 맞게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원본보기

작년 4월 이재갑 당시 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무직위원회 1차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금체계 구축 논의 난항…노동계 "직무급제 도입 의도" 반발공무직위원회는 1단계 의제에 관한 노·정 합의를 토대로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임금체계 구축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2단계 의제인 임금체계 구축 문제도 기본 방향에 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직 임금체계는 업무 등을 기준으로 격차를 해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직무급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공무직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할 경우 호봉제인 공무원 등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공무직도 직종별로는 임금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 투입에 소극적인 탓에 대화가 상당 기간 공전했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문제는 노·정 대화가 임금체계 문제 등에 계속 발목이 잡힐 경우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발표와 시행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일부 의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내년부터 이행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쟁점이 남아 있어 합의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