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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7/28 “공무직 되면 일 열심히 안 한다?” CCTV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 미루는 성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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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1-08-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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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요건이 안 되는데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돼 있는데, 성북구청이 단지 ‘전환해 주기 싫어서’ 직접고용을 미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북구청 4층 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 8년째 CCTV 관제요원으로 일하는 김현중(41)씨는 “‘기다리라’는 구청의 말을 바보같이 믿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2013년 개소한 센터에는 13명의 관제요원이 4조2교대로 24시간 불을 밝힌다. 모든 관제요원이 5년 이상 근속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맺는 용역업체는 매년 바뀌었다. 김씨는 “이전처럼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용역업체가 들어와도 일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계약해야 한다”며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22원 많은 8천742원으로, 2019년 1만원을 넘긴 성북구 생활임금도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설립한 공공연대노조 성북CCTV지회장이기도 하다.

성북구 내 방범·주차단속 CCTV를 모니터링하는 관제요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수개월째 길에서 농성 중이다. 성북CCTV지회가 27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 구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데다, 상시·지속업무를 한다. 은평구·중구를 포함한 서울시 11개 자치구는 관제센터의 관제요원을 직접고용했다. 하지만 성북구를 비롯한 9개구는 여전히 용역업체에 관제센터 일을 맡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성된 지회는 지난 5월에도 한 달 넘게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 등지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후 지난 6월21일에 있었던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몇몇 구의원들이 성북구청 도시안전과장에게 1인 시위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당시 “굳이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아무개 도시안전과장은 “처음에 단추를 그렇게 끼웠기 때문에 단계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구청 사례를 보니 공무직이 되고 나서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 말했다.

김현중 지회장은 “구청은 그간 노조와 면담에서 ‘정규직 전환 사례가 없다’며 다른 구청 정규직 전환 사례를 파악조차 하지 못해 노조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넘겨주기도 했다”며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현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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