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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7/21 “공공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하라”··· 민주노총 기재부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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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1-08-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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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작열하는 태양볕을 뚫고 기획재정부 앞에 모였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대회가 2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정보경제연맹 5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고치인 600조 원가량 편성할 예정을 앞두고 있는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위한 차별철폐 예산을 대폭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100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예산이야말로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이자, 1000만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직무와 무관한 차별해소 예산을 추가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인사와 차별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그러나 대회에 참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이렇다 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허울만 남게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과 차이라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안을 비롯한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라고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안을 받아든 부처들은 머뭇거리며 ‘인권위 권고에 원칙척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설령 불합리한 수준의 임금격차가 있다고 일반화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내놔 사실상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대회가 2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렸다. ⓒ 백승호 기자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대회가 2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렸다. ⓒ 백승호 기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엄혹한 코로나19 시기에도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밀폐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는커녕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지난 1년반 동안 인내심 갖고 대화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수당을 해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그마저도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만약 이번 편성에서마저 기재부가 지금까지의 행태를 반복하고 공무직 노동자들과 공무원의 차별을 해소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재부 규탄 정도가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정부와 기재부는 공무직위원회라는 허울로 말잔치를 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집회를 탄압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내 삶이 피폐해서 먼저 죽을 것이다’라던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는 나설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왜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날 모여 목소리를 외치는지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며 “기재부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 노동자가 힘이 없다고, 몇 번 누르면 저절로 사그라 들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리를 지키고 힘으로 맞서야 한다. 기재부는 말뿐인 잔치를 멈추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강조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2017년 7월 문재인정부가 출범 당시 발표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다시한번 살펴봤다. 교통수당 등을 공무원가 차별없이 지급해야한다고 적혀있다. 이 돈은 기재부가 줄이니 마니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어야할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관료들에게 ‘느그들 뭐했노’라고 외치고 싶다. 차별을 없애겠다 설레발 칠 땐 언제고 결과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이 더욱 심화된 결과만이 남았다. 신자유주의의 원로 국가라고 불리는 영국에서도 민간위탁을 잘못된 정책이라 규정하고 직영화하거나 공용으로 돌리는 추세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사회 양극화에 가장 큰 짝퉁 정규직 자회사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영남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9년 우리 힘으로 만든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임금과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화 정책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공무직위원회 담당 전문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문가 위원들은 아무린 성과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올해는 31조 5000억이라는 초과 세수가 걷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재부가 나랏돈이 제것인양 위세부리며 몽니 부리면 20만 교육공무직은 강력한 총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들은 결의문 낭독 후 국무조정실까지 행진한 뒤 대회를 마쳤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대회가 2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렸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대회가 2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렸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대회가 2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렸다. 안명자 공공운수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대회가 2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렸다. 안명자 공공운수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대회가 2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렸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대회가 2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렸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대회가 2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렸다. ⓒ 백승호 기자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대회가 2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렸다. 이영남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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