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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칼 빼든 공정거래위가 틀린 까닭 ㅣ화물연대·건설기계차주를 사업주로 간주... 대법원 판례·ILO권고는 '노조법상 노동자' 2022.12.30.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위 설립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는 두 노조의 조합원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두 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판단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쟁의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공정거래위의 ‘무리수’ 반복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1-02 14:36 조회 254
지난 12월 27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공무원의 자녀 가족수당 인상안 등을 포함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자녀 가족수당 인상안의 경우, 기존 대비 1만 원씩 인상된 것으로 첫째 자녀 30,000원, 둘째 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110,000의 월 지급액을 기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과 더불어, 공무직위원회가 오는 2023년 3월,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과 상반되는 바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원수당의 인상이 필요한 일임에는 여지가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2-12-30 08:54 조회 521
(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기사보도.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20년 일해도 최저임금 받는 생활체육지도자ㅣ정규직 돼도 처우개선 미흡, 지역 간 임금격차까지 … “정부 차원의 임금표준안이 해답”생활체육지도자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근속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소속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기본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호봉제를 포함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도 임금인상을 반영한 처우개선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0년 일해도 인제군은 350만원, 창원시는 275만원공공연대노조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처우개선 토론회’를 열었다.생활체육지도자는 전국 288…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2-12-27 14:55 조회 235
(사진출처. 매일노동뉴스(원출처. 고용노동부)/기사보도. 김미영 기자)눈앞 다가온 노조 조합원 300만명 시대  ㅣ노조 조직률 1년 전과 같은 14.2%... 가입 제한 풀린 공무원 조직률 75.3% 노조 조합원 300만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4.2%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과 같지만 조합원수는 293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12만8천명 늘어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70%를 웃도는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에 힘입은 결과다. 조합원 가입범위가 확대된 공무원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75.3%를 기록했다.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 10명 중 8명이 조합원이라는 얘기다.ㅣ임금노동자 증가한 만큼 노조 가입도 늘어ㅣ조직 대상 임금노동자 80만명…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2-12-27 14:53 조회 167
 (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기사보도.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농진청 공무직 노동자들, 지난 13일 본청서 농성 시작  ㅣ기본급 인상 통한 최저임금 보장 등 요구ㅣ농진청 "최선 다해 대안 마련 모색할 것"농촌진흥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지부장 김금숙, 농진청 공무직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기본급 인상과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항목 추가, 근무 정지기간 단축 등을 촉구하며 요구안 관철을 위해 향후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김금숙 지부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돼 농진청 공무직들은 올해부터 사실상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2-12-27 14:46 조회 262
(사진출처. 신아일보 정태경기자/ 기사 보도. 정태경 기자)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는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 시청 북문 앞에서 얼어붙은 눈과 함께 '해고는 살인이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전원 2023년 고용을 보장하라!!', '어린이집 대체교사 면담요구 과잉진압한 대전시를 규탄한다!'는 플랜카드를 세우고 집회에 나섰다.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2-12-27 14:35 조회 208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기사보도. 윤성효기자) 도로공사, '수납원 파업'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노조 책임 증거 없다"... 시민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시급" 사측의 노조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이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졌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하석찬 판사는 21일 한국도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공공연대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 경남일반노조와 간부(아래 노조)를 상대로 1억 3600만 원의 손해…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2-12-27 14:25 조회 237
 [속보] 노조법2·3조개정촉구 단식자들, 국회 담장 넘고 본관 앞 기습 농성 시작 “더는 못미뤄”ㅣ 23일차 단식자들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자리 깔고“연내 개정 당장”ㅣ‘개정하라’외침에 말없이 발걸음 재촉한 주호민 국민의힘 원내대표ㅣ‘노력중이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드리기 어렵다’박주민 민주당 의원 보도 및 출처 : 2022.12.22.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노조법2·3조개정을 촉구하는 전선이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의사당 코 앞까지 밀고들어갔다. 노조법2·3조개정촉구 단식자들이 22일 오전 11시 20분께 긴급행동을 통해 국회의사당 본관 입구 옆에 앉아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영하 6도의 날씨, 단식 23일차에 접어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금속노조 거제통영…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2-12-22 15:46 조회 238
(자료출처. 매일노동뉴스) ILO “인플레이션이 실질임금 갉아먹어”ㅣ글로벌 임금 보고서 발간 … “구매력 떨어져 사회불안 악화할 것”보도 및 출처 : 2022.12.22. 매일노동뉴스 윤효원 객원기자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달 30일 <2022-23 글로벌 임금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질 총임금의 변동을 분석한 보고서는 고용·명목임금·인플레이션 등의 여러 요소가 코로나19와 생계비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다뤘다.“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가 임금과 구매력에 미친 영향”이라는 부제를 단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와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세계 곳곳에서 실질임금 인상을 갉아먹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임금 불평등과 성별 임금격차가 소득 불평등을 키우…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2-12-22 15:36 조회 276
(사진 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극단? 현실!” 월 단위 연장근로 땐 주 90.5시간 일한다직장갑질119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시뮬레이션 … 노동시간 갑질 제보 전수조사 “살 수가 없다” 호소출처 : 2022.12.19.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대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범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면 주당 노동시간이 최대 90.5시간에 이른다고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줄곧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제도 남용을 우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미 현실이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직장갑질119는 18일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연구회 권고대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당 노동시간은 90.5시간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연 단위 이상…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2-12-22 15:30 조회 236
(출처. 2022.12.20. KBS부산 유튜브)[앵커] 부산의 각 기초단체는 쓰레기 처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일감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커서 최근에는 공개 경쟁입찰로 업체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공개 입찰일 뿐, '기존 업체 일감 몰아주기'는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일 쏟아지는 생활폐기물을 구청 대신 처리해주고 연간 최대 98억 원을 받는 민간 대행업체. 구청마다 2곳~4곳씩 계약돼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사실상, 일감을 독점하다 보니 뒷돈부터 가격 담합, 인건비 비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무…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2-12-21 15:14 조회 283
 (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 "홍익대 세종캠의 '부당해고', 교육기관 맞는지 분노" ㅣ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 캠퍼스에서 규탄 기자회견 19일 낮 12시, 홍익대 세종캠퍼스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는 홍익대가 자행하고 있는 노조탄압과 상습적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익대학교는 세종캠퍼스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 중 올해 9월까지 노동조합 지회장을 맡았던 청소노동자에 대하여 해고 통보를 했다. 노조설립 후 3번째 반복되는 해고이다. 사회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홍익대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용역회사 KT와 맥서브는 업무상의 이유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징계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계약만…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2-12-20 17:40 조회 263
(사진출처. 충북인inNEWS 최현주 기자) 9988 1월달 중단에 2500여명 “난 반댈세” ㅣ9988충북지부, 기자회견 열고 노인 서명지 민원실에 제출 충북도가 9988사업 사업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9988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강사(행복나누미)와 노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강사섭외 등 여러 준비로 1월 실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한 충북도는 9988프로그램 1월달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힌바 있다.그러나 강사들은 9988사업이 정작 필요한 기간은 농한기로 1월달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1개월 운영을 기존 12개월 운영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민주노총…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2-12-20 17:37 조회 227
(사진출처. 세계뉴스통신 고일용기자)금산군-공공연대노동조합,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ㅣ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차질없이 이행 금산군은 지난 14일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금산군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협약을 위해 노사는 올해 2월 21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임금협상과 3차례의 노동쟁의조정 회의를 통해 협의와 상생 속에 견해차를 줄여 나갔다. 협약서에는 기본급 및 수당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인상된 임금은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결코 쉽지않은 임금협상 과정이었지만 노사간 협의를 통해 최종합의안이 마련됐다"며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해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고 말…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2-12-20 17:30 조회 285
(사진출처. 광주매일신문 박선강 기자) 광주지역 돌봄·공공의료 노동현안 논의 ㅣ姜시장, 월요대화 "노동 정책 큰 방향 잡아 나갈 것"ㅣ참석자, 교육·노동자 교류 활성화 지원 등 한목소리 강기정 광주시장이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마련을 위한 열한번째 월요대화를 진행했다.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에서 열린 월요대화는 돌봄·공공의료 분야를 주제로 ▲돌봄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노동자 교육·교류 활성화 지원 ▲돌봄시설·시립공공병원 운영 개선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정책 수립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이날 행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전주연 광주본부 사무처장, 김혜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장, 서기정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장, 박선화 전국돌봄…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2-12-20 17:26 조회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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