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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3-0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노동 실태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주미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김희라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부장이 글은 2022년 고용노동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추진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근로 및 고용조건과 개선방안」 연구를 수정·요약한 것입니다. ○ 1989년 장애인등록제 시작 이후 등록장애인 수는 약 15배 증가하였음. - 2021년 말 기준 1,535개 장애인 거주시설, 1,568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시설, 773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지 않은 실정임.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07 17:52 조회 576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판정…‘복직 키’ 쥔 광주시는 농성 해제 요구만 2023.04.05. / 출처. 한겨레 신문 정대하 기자   (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보육대체교사들을 부당해고했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온 뒤, 광주시가 시청 1층에서 83일째 농성 중인 보육대체교사들에게 “농성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와 보육대체교사들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5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육대체교사 28명이 사회서비스원의 부당해고와 광주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것을 심의한 뒤, 사회서비스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4-07 14:32 조회 1186
“문제는 윤석열” 민주노총, 반 노동정책 비판하며 대정부투쟁 선포 [현장]‘민생 파탄·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5월 총궐기·7월 총파업 등 향후 대대적인 투쟁 예고  2023.03.25. (출처) 민중의소리 김백겸기자 (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조 적대', '노동시간 연장' 등 실정에 맞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민생 파탄·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멈춰 세우고 민주주의 수호, 민중생존권 쟁취, 평화가 실현되는 날까지 굴함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3-27 10:24 조회 941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주 69시간 ‘노동개악’ 규탄”···주말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   2023.03.25. 출처 경향신문 박하얀 기자 (사진출처. 경향신문)    주말인 25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과 주 69시간 노동시간 재편 등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2023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 추산 1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민생, 민주, 노동, 평화 등 전 사회적 영역에서 최악의 사태에 이르렀다”며 대투쟁을 선포했다.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3-27 10:18 조회 1165
“울산항만공사, 보안 책임진 자회사 의혹 수수방관”   2023.03.22. (출처) 출산제일일보 정세영 기자   (사진출처. 울산제일일보) ㅣ 공공연대노조, 불투명한 인사관리·횡령·공문서 위조 등 의혹 제기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는 22일 “비정상적 항만 운영과 자회사 파행 운영을 방치하는 울산항만공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울산항만공사 자회사인 울산항만관리에서 반인권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가 판을 치고 있다”며 “울산항만공사는 국가 중요시설인 울산항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자회사인 울산항만관리를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인사와 운영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3-24 14:15 조회 1125
주69시간제, 청년이 원한다? 청년 50만명 '그냥 쉬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 정부의 '청년팔이' 이제 그만하자  2023.03.22. / 출처. 프레시안 [기고]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사진 원 출처. 연합뉴스/재가공 출처. 프레시안)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일 청년들이 원하는 노동 개혁이라며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발표했다.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는 세계 노동정책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정책을 자신 있게 내 놓은 것이다. 양대 노총에서도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대내외의 비판에도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정부안 발표 이후 MZ세대 노동조합부터 청년 민심의 냉랭한…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3-24 14:10 조회 1279
[앵커]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용 배제'·'단기 계약직 양산'이라는 노동자 측 반발이 이어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민주노총 강원본부 조합원들이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앞에 모였습니다.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석탄공사의 직접 고용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섭니다.직접 고용 과정에서 공공연대노조 석탄공사 지부장과 조합원 등 2명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도 석탄공사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송주화/공공연대노동조합 석탄공사 지부장 : "건강에 문제가 없는 한 모든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겠다 보장…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3-24 14:03 조회 1196
  공공기관 자회사 처우개선 지침, 현장에선 ‘빛 좋은 개살구’   2023.03.14. / 출처 참여와혁신 강한님기자 (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ㅣ공공연대노동조합, 자회사 동시 교섭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ㅣ실질임금 인상·예산운용지침 준수 등 요구     “반갑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에서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 소속의 김해공항 카트 노동자입니다.” 손에 쥔 피켓 뒤 작은 글씨가 스케치북 가득 빼곡했다. 2020년 1월 1일부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주용 씨는 “현재까지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차별받고 있다”는 문장을 이어 읽었다.   “용…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3-24 13:42 조회 1339
양기대,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및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2023.03.13. / 출처 헤럴드경제 박정규기자(경기 광명) (사진출처.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 경기광명을 ) 은 지난 11 일 광명을 지역사무실에서 아이돌봄종사자 간담회를 열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국가차원의 아이돌봄사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 일 밝혔다 . 간담회에는 배진선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아이돌봄지부 광명지회장 등 아이돌봄종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   배진선 광명지회장 등은 " 아이돌봄종사자의 경우 하루 2~3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부담이 크다 ” 며 " 현행 2 만원인 교통비가 6 만원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 아이돌봄사업의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3-24 13:33 조회 1119
의정부 시민대책위 "장애인종합복지관 정상화 촉구…최종 책임은 의정부시 2023.03.09. / 출처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의정부)   ㅣ'위탁 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태 키워'ㅣ'계약 해지 등 특단 조치 검토해야'    (사진출처. 아주경제)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의정부시민대책위는 9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복지관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복지관 측은 노사분규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복지관을 방문해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해…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3-24 13:28 조회 384
"비정규직이라 차별, 여자라 차별, 진정한 평등은 어디쯤" ㅣ아이돌보미 등 소속된 공공연대노조, 여성노동자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 촉구 기자회견 열어 2023.03.08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세계여성의날인 8일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순천만 국가정원 조합원, 광주광역시·대전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조합원, 아이돌보미 조합원 등이 참여해 낮은 처우와 고용 불안에 맞서 투쟁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노조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7년 째 남녀 성별 임금격차 1위다. 여성은 여…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3-09 10:16 조회 465
14년째 매년 해고되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들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노동자 두 달째 시청 로비 농성... "정부가 기간제법 악용, 고용안정 대책 마련하라"2023.03.08.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사진출처.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기자)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돼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정부에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공공연대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휴가나 보수교육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경우 소속 대체교사를 해당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2009년부터 시행돼 전국에 2천500여명의 대체교사가 일하고 있다.대체교…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3-09 10:08 조회 490
의정부장애인복지관 계약해지 촉구 총파업 돌입2023.03.02. 경기북부시민신문 유종규 기자 (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지회)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지회는 3월2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 운영법인 계약해지를 촉구하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의정부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과 5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지회는 이날 “단순회계 직원에 대한 조합원 인정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과 관련, 지난 1월18일 김동근 시장이 중재에 나섰으나 수탁자가 일언지하에 거부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위탁 주체인 지자체장의 중재를 거부…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3-09 09:56 조회 562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불안 극심...자괴감 느껴"[현장의 목소리]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김가희 지부장 인터뷰2023.02.27. 오마이뉴스 이숙견시민기자(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지부)코로나 팬데믹 기간 우리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을 절실히 경험했다. 민간영역과 개인에게 맡겨진 돌봄서비스를 공공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 역시 확인했다.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 요구되어 우여곡절 끝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종사자 처우 개선, 긴급 돌봄서비스의 공적 지원을 목표로 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21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였고,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하여 17개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3-09 09:48 조회 450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3-02 10:53 조회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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